“영장 없이 개인정보 넘긴 포털, 배상책임 없다”

국내 서비스들…정말 써도 괜찮을까 부터 여러 걱정들이 밀려오네;;;

인터넷 포털 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줬더라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포털 업체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재개할지 주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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